사건명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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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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