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789, 2016. 2. 25.

【전문】 사 건 2014헌마7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최용석 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6. 17.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4년 형제2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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