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양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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