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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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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계
1
정률
# 변호사 (상위 10)
1 박혁
1 최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1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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