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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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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