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본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1618]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

2013년

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16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노2042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고단6057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8.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2001년

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