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동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인지
# 관련법령
12 민법
3 상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2007년
4.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950;공2007.8.1.(279),1220]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집54(2)민,37;공2006.11.15.(262),1897]
   위자료
   민법 헌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60),1593]
   건물명도
   민법

1997년
1996년
1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814]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매매대금][공1994.12.1.(981),3116]
   매매대금
   상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6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공1991.4.1.(893),1005]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2;공1990.10.1.(881),1958]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
  [절도][공1990.6.1.(873),1100]
   절도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2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663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5.1.(823),665]
   손해배상
   민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87감도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9.15.(808),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헌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집35(1)특,367;공1987.3.1.(795),308]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