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7.8.15.(280),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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