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넥서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각공2019상,6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차별구제][미간행]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2017년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공2017상,1089]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6.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20428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사립학교법

2015년

7.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90]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