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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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1 대지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한만수 1 손순호 1 정지형 1 김석연 1 김진억 1 박만호 1 진행섭 1 소순무 1 윤상목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5, 2018. 3. 20., 각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10.28 선고 2008누10654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7537 판결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7년

7.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6년

1997년

10.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공1993.9.15.(952),2326]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