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94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손해배상(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공2013하,17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57506 판결
  [투자금반환][공2007하,2018]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305,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당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1년

15.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