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공1992.2.1.(913),535]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 산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