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8년
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죄명 : 뇌물수수)][공1998.4.15.(56),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9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26]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