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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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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4. 12. 자 2005카합77 결정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하[각공2005.6.10.(22),922]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002년
1998년
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죄명 : 뇌물수수)][공1998.4.15.(56),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11.1.(21),31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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