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9년
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7(1)특,460;공1989.5.15.(848),7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법 1987년
1986년
5.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14;공1986.3.1.(771),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3년
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5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15;공1983.10.1.(713),1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182;공1982.12.15.(694) 1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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