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2,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 200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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