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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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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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정 1 동부제일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해동 2 전정구 1 박병휴 1 김백영 1 김학세 1 김형진 1 강신영 1 김동묵 1 김동환 1 김강영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19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년

6.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두3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7.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1998년

9.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91헌마98, 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1997.04.29 선고 96구2918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4년

1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74, 1994. 5. 17.,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3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78, 1993. 12. 3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2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24.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26.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27. 서울고법 1993. 2. 4.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2년

2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9. 서울고법 1992.06.17 선고 91구1479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3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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