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양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0구단6856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10729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선고 2020누1118 판결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4487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0년
1990년
1983년
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77;공1983.4.15.(702),5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