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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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7,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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