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공2011상,446]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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