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13750,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10.21 선고 2020누13750 판결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3750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