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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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1, 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