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9상,123]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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