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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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통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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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양균 1 소순무 1 임영민 1 김수형 1 손지열 1 최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0, 2013. 5. 30.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17조제8항위헌소원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2463]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118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7.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8.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9.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