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9, 2019.10.2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대기발령 → 각하)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9년
2002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52, 2002.07.12, 기각
인사관련법규 위반 및 인사권 재량 일탈(대기발령→기각)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인사관련법규위반및인사권재량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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