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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4, 2019.09.19, 기각

시보공무원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공무원 기간에 있던 중 일반통상우편물 307통의 방치·은닉, 등기소포우편물 74건의 대리서명 및 일반등기통상우편물 10통의 오배달, 우편물 12건의 배달자료 미생성 배달 및 배달결과 허위입력, 우편물 4건의 주소이전신고미처리 등 직무태만 사실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기에 이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의 면직대상에 해당되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수차례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지적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는 등 직무수행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정직1월’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평가점수를 ‘불량’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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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공무원직권면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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