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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숙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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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구지법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건물철거등] 항소[각공2007.3.10.(43),518]
   건물철거
   민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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