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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1, 2019.09.24, 기각

근속승진 (임용취소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 ○○. 행정ㅇㅇ급으로 근속 승진되었다가,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근속승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근속승진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근속승진이 취소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0. ○○. ○. 기능10급으로 재임용 된 소청인은 재임용되기 전 지방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재임용 당시인 기능10급 경력에만 합산할 수 있음에도,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소청인의 재임용되기 전 기능8급 경력이 잘못 합산되어 행정ㅇㅇ급에서 행정ㅇㅇ급으로 약 3년 빨리 근속 승진되어 근속승진 임용이 취소되었는바, 원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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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근속승진

[ 참조조문 태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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