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윤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1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구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7.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 2014. 4. 8.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2,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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