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2하,1168] 시정명령등취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23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