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2개)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4, 2017.08.24, 기타
음주운전사고(강등→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0, 2016.06.21, 감경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2015년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9, 2015.03.04, 감경
음주운전사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4년
2012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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