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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박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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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92, 2020.09.22, 기각
  도박행위(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0, 2019.05.16, 기각
  도박행위(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07, 2018.10.11, 감경
  도박행위(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8, 2017.05.16, 기각
  도박행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5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3, 2015.11.20, 기각
  도박행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5, 2015.11.16, 감경
  도박행위(해임→정직3월, 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6, 2015.11.16, 감경
  도박행위(해임→정직3월, 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9, 2015.07.20, 기각
  도박행위(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4, 2015.03.09, 기각
  도박행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5, 2015.01.30, 감경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79, 2014.07.18, 기각
  도박 행위(해임→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2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80, 2012.07.16, 기각
  도박행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11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54, 2011.03.30, 기각
  도박행위(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07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66,67, 2007.04.23, 기각
  도박행위(각 해임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80, 2007.01.29, 감경
  도박행위(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2005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317, 2005.08.12, 감경
  도박행위(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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