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3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1하,17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9하,2020]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3764 판결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3, 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제9조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3상,891]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81, 2013. 1.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69, 2012. 12.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대전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46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광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69, 2012. 7.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3, 2012. 3. 29.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자서명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005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