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2.5.1.(153),886] 변경 : 대법원 2011.6.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이주자들이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이주자들이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3] 민법 제2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9)/[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공1999상, 75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전 문】【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9. 12. 선고 2001나85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공공시설비(공공시설 설치비용)를 분양대금 속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특법상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 소외인 등은 애초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구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판시 제2차 및 제3차 협약을 통하여 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공항시설결정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을 이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민이주사업을 위탁받은 강서구청장이 추가시설 결정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 소외인 등이 거주하던 지역을 이주대상지역으로 공고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민이주사업을 시행하여 원고 및 선정자 소외인 등을 이주대상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 및 선정자 소외인 등도 공특법 소정의 이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특법상 이주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공특법시행령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67126 (205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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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민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공1999상, 75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