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속국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7, 2003. 2. 17., 기각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000년
2.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하집2000-2,663]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4.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공2000.3.15.(102),61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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