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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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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9, 1999. 12. 20., 기각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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