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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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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7, 1998. 1. 23., 기각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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