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09년
2006년
4.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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