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원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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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8. 선고 2019가합5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2017년
2016년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8. 선고 2015가단34207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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