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87382 판결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진흥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2019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28 선고 2019누1341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진흥법 행정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진흥법

2018년

6.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7.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선고 2014가합586677 판결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진흥법 진흥법 시행규칙

2017년

9. 대구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0295 판결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관리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진흥법

2012년

10. 대전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2008년

11. 제주부 2008.07.25 선고 2007나1205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진흥법

2007년

12. 제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