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0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34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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