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석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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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4 경정거부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1 법인세법 25 국세기본법 21 소득세법 20 법인세법 시행령 14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대한민국헌법 10 지방세법 9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채권양도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두45742 판결
  [증여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32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1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상,578]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7.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2상,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7186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62488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0년

2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20하,18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9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6.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공2020상,782]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9하,184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공2019상,119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8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상,614]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공2019상,501]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8.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77, 2018. 9. 17.,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97, 2018. 8. 14.,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4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9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7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5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4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7년

4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16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14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1, 2017. 4. 27.,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16년

57.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450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11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9.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4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68.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2013구합9076(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7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6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72.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3.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3년

7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59]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3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7, 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8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82.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8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15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85.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1861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6.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88.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2577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90.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91.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92.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7년

93.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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