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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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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2005년
13.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1년
2000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84년
1983년
1976년
2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337 판결
  [위자료][집24(2)민,44;공1976.7.1.(539),9186]
   위자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노동조합법

1974년
23.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전부금][공1974.4.15.(486),7776]
   전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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