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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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0년

2.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