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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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영업정지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보증채무금 2 조정결정고시취소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등위헌소원 1 감금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방세법 3 지방세특례제한법 3 행정소송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감금·강간치상][미간행]
   감금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3, 2017. 12. 28.,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3.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48]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03,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996]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9.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2.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13.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18.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1년

21.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상,36]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4. 부산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9하,135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