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8상,9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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