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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종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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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사기
# 관련법령
408 민법
172 형법
61 상법
46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4.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집53특,369;공2005.7.15.(230),1184]
   등록취소
   상표법

7.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상법위반
   상법

8.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53형,495;공2005.4.1.(223),5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집52(2)형,354;공2004.12.15.(216),2096]
   준강도
   형법

1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16.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17.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집52(1)특,341;공2004.6.1.(203),9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집52(1)특,354;공2004.6.1.(203),907]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2.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51(2)민,315;공2004.1.15.(194),134]
   건물철거
   민법

23.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51(2)민,156;공2003.9.1.(185),17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집50(2)민,215;공2002.12.1.(167),2723]
   임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31.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0(2)형,644;공2002.9.1.(161),2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법

32.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집50(1)민,479;공2002.8.1.(159),1669]
   건물등철거
   민법

3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신용장대금예치금][집50(1)민,141;공2002.4.1.(151),668]
   신용장대금예치금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38.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0(1)형,809;공2002.4.1.(151),7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4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49(1)형,882;공2001.7.15.(134),1543]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49.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49(1)민,96;공2001.4.15.(128),699]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50.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5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57.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집48(1)형,319;공2000.8.1.(111),1702]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6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48(1)민,78;공2000.5.1.(105),962]
   건물철거
   민법

1999년
64.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집47(2)민,102;공2000.2.15.(100),361]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98년
67.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배당이의][집46(2)민,62;공1998.9.15.(66),2269]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후165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5]
   거절사정
   상표법

70.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8.9.15.(66),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1.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9.15.(66),2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공1998.9.15.(66),2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변사체검시방해
   국가보안법 형법

7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10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7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7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5.(64),2120]
   거절사정
   상표법

79.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재산분할등][공1998.9.1.(65),2231]
   재산분할
   민법

8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8.1.(63),19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8.1.(63),19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60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58]
   손해배상
   민법

8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98.8.1.(63),2002]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8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63),2004]
   거절사정
   상표법

8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63),2006]
   거절사정
   상표법

9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8.1.(63),203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9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절도][집46(1)형,670;공1998.8.1.(63),2037]
   절도
   형법

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8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공1998.8.1.(63),2043]
   강도상해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5.(62),1845]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공1998.7.15.(62),1846]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99.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8.7.15.(62),189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00.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8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7.15.(62),18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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