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공1998.7.15.(62),1846]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6년
2.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집44(1)민,151;공1996.4.1.(7),930]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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