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2년
7.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8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07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5.1.(249),77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6. 3. 9. 자 2005모30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형,788;공2006.4.15.(248),692]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0. 20.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1(2)형,517;공2003.12.15.(192),23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7. 자 90모6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8(4)형,490;공1991.2.15.(890),68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30. 자 83모53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6)형,150;공1984.3.1.(723) 35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73년
24. 대법원 1973. 11. 6. 자 73모7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39 공1973.11.15.(476), 756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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