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6.2.15.(244),24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2년
1997년
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1997.7.1.(37),1888]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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