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14]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위임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 속하고, 물건의 명칭(브랜드)이 가치형성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오늘날 아파트의 조경 등 외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아파트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명칭변경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등에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명칭 등을 기재하고 건축주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서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상 건축물의 ‘명칭’·번호, 변경 전후의 내용,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사유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예시적 나열이므로,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명칭변경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아파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 [2]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별지 제10호 / [3]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제1항,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 [4]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제1항,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4516 판결 【전 문】【원 고】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7. 3. 2. 【주 문】 1.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2 소재 사당롯데낙천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체 입주자 444세대 중 368세대의 동의(입주자의 약 82%)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롯데캐슬(LOTTE CASTLE)’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측면에 야광투사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을 신설하는 공사와 아파트 각 동 및 주민광장주변에 대하여 대대적인 석조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명칭을 새로 부착시켰다. 나. 원고는 2006. 7.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사당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롯데캐슬(LOTTE CASTLE)’로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8. 현 주택법령상 아파트 명칭변경승인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아파트 명칭변경에 관한 주택법령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신청할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위임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4516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아파트 브랜드명을 바꾸는 명칭 변경을 신청할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러한 명칭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입주자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7억 원 이상을 들여 명칭 변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외에 다른 행정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아파트 명칭변경권의 인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 속하고, 그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소유자 등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의 가치는 품질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외관(디자인)이나 명칭(브랜드명)도 가치형성의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외관이나 명칭에 따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유명기업 제품의 브랜드명은 그 제품에 대한 약속이자 평판으로 인식되면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경 등 외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 소유자는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품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명칭변경은 수요자 내지 소비자의 분별력에 의해 그 브랜드명의 가치하락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므로(이를 예견한다면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업도 무분별한 브랜드명 사용을 승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실정법상 아파트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규칙 제4조, 제7조 등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한편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상 건축물의 ‘명칭’·번호, 변경 전후의 내용,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되나, 위 규정상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게 되는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형상 또는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명칭변경권 등에 터 잡은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벽면과 출입문에 부착된 명칭 관련 부분의 공사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의 변경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설립되는 사법상의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각각 별개로 구성되어 존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명칭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아파트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의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 이와 같이 아파트 소유자 또는 관리단에게 명칭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즉, 아파트의 명칭변경은 변경될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또 특정 브랜드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아파트의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 인근 아파트와 명칭에 혼동을 가져오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변경될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아파트는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명칭에 혼동을 주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소결론 요컨대,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제1항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고, ④ 이 사건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명칭에 혼동을 주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다르거나 신청대상이 된 건축물과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물표시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김희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구합39086 (19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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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